법률
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내면 몇프로이고 판결 후 세금과 중간에 합의했을때 세금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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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받았을 때와 합의를 했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수수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해당 계약 관계가 어떤 계약 관계인지,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되시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권리금 소송 승소나 합의로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결로 받는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합의 시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