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상간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랑 밥 먹고 술 마시고 볼링치고 노래방가도 이것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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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유부남, 유부녀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치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단둘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볼링치고 노래방을 가면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순히 유부남/유부녀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볼링, 노래방에 가는 것만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