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 창문에 돌을 던진행위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주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들은얘기라서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아랫집 남자가 술을먹고 올라가서 문을 세게 차서 문이 찌그러지고 분이 안풀리자 베란다쪽 창문으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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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 해당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창으로 돌을 던져 깨뜨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고, 손괴에 따른 파손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수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도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