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 상대로 고소
잘 안하나요??
본인 인증까지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특정 정당, 정치인 이름 언급하며 욕하고 히틀러니 ㅃㄱㅇ니 하는데
이런건 왜 고소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것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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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직접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정도를 넘은 일방적인 비난이나 과도한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인으로서 공인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을 고소하여 얻을 이익보다 실이 더 큽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이나 정당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바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바,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여론이 나빠져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