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토지 허가제를 한후에 서울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거래가 14프로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토지 허가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토지 허가제를 한후에 서울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거래가 14프로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토지 허가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 허가제의 장점은 수요자 위주로 거래계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격안정효과가 있지만 단점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를 국가 등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 개발 안정화, 공공사업 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거래절차가 지연되거나 본인의 재산권 제한 논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쉽게 말해서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규제정책입니다. 규제정책 특성상 이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해당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투자수요를 막는데 유용한 규제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도의 목적처럼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의 사적재산에 대한 자유를 공적이유로써 강제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자연스러운 시장경제를 억압하여 해제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 소식도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토지허가제의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점}
(1) 투기 방지 효과 :
토지허가제는 토지나 부동산 거래를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도 이러한 투기 억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형성 :
무분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거 불안을 줄이고 ,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3) 공공이익 우선 :
토지나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이므로 , 공공의 이익과 지역 개발 계획에 맞춘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거래 위축 :
허가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감소는 투기 억제의 신호이지만 , 동시에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행정 부담과 절차적 불편 :
거래 당사자나 행정 기관 모두 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거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거래 성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심리 위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 주택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토지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효과가 크지만 , 동시에 거래 위축 , 행정 부담 ,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거래 감소는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허가제는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투기 과열지구나 개발 예정지 등에서 지나친 투기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최근 보도처럼,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요자조차도 거래를 꺼릴 수 있어, 합법적인 수요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거나 상속·증여 등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검토 기간 등으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부정청탁이나 불투명한 허가 기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허가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신중한 도입과 철저한 사후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대책 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장점은 무분별한 토지 매매와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또한 시장 안정에 기여하여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소수의 투자자나 투기 세력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 토지 시장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단점으로는 거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거래가 지연됩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고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저항이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재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예방하고 투기수요을 막고 부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수준 부동산 가래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이루어디는 행정규제책입니다
장점은 부동산 안정화 가격 유지에 도움을 주며 왜곡된 투기세력의 준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유 쟁시장원리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이 묶이게 되어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이론에는 배치된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