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토지를 매입 후 방치해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토지 매입 후 장기간 방치된 경우, 지자체의 개발 압력이나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입 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제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금또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재산세 외에는 특별히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외부 인원이 마응대로 드나들 수 없게끔 잠금장치만 하여 두시면 이후에 크게문제는 없을 것이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당장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부담은 계속 발생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관리, 개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 시 지자체에서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만일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게 되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대지의 경우라도 장기간 방치하여 잡목이나 담장 등의 붕괴우려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유지보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행정처분등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부과에 있어 비사용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가 크게 증가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과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고 세금에 대한 높은 과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 후 방치해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 매도시 비업무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토지 매입 후 장기간 방치된 경우, 지자체의 개발 압력이나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유시 재산세도 증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자체의 직접적인 제재는 일반적으로 없지만,다양한 간접적 불이익과 세금 부담 증가,그리고 개발 압력에 의한 간접 제재성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어도 실제 사용(건축, 경작 등) 안 한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장기 방치 시 문제점 및 지자체 개입 ==>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하시면 여러 법적, 재정적, 관리 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개입 및 수용 가능성 :
해당 토지가 공익 사업( 도로, 공원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며, 만약 방치된 건축물이 있다면 안전 및 미관 저 해를 이유로 철거나 공사 재개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경작, 무단 점유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
개발 행위가 없더라도 토지를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매년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 세(일정 기준 이상)가 부과됩니다. 특히 토지가 비 사업 용으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재산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 압력 및 공시 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 ==>
지자체 개발 유도 :
지자체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해 유 휴 토지의 개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예 : 용도 지역 변경, 개발 계획 수립)
공시 지가 상승과 세금 :
개별 공시 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변 개발이나 시세 상승으로 공시 지가 가 오르면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또한 ,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시 지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시행 규칙에 따라 산 정 된 지 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후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계획을 세우시고 관련 정책 및 법규를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입 하신 뒤 장기간 방치하시는 경우 지차제에서 청결 유지 또는 환경 정화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치 상태와 무관하게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실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도시 미관 훼손, 주변 가치 하락, 불법 투기, 폐기물 오염 시 환경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 건축물이나 방치 토지는 안전사고, 범죄 위험이 커지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토지, 건축주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활용 없이 방치하면 토지 용도별로 각조 규제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 개발 압력과 조기 처분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상승은 해당 지역 개발 정책, 주변 환경, 변화와 맞물려 예측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라도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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