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대상관모욕으로 공판까지?? 잘 모르겠는데 ㅠ
무튼 합의를 봐야되는데 합의금을 올마나 책정해야할지를 몰라서요... 보통...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금을 달라고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아무튼 제가 상관인데.. 뒤에서 욕을 많이하고 그래서 구공판까지 가있는상황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상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하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금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으로 공판까지 진행된 경우, 합의금의 책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입장, 피고인의 반성 정도, 그리고 양측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의금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1. 사건의 심각성모욕의 정도: 모욕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성: 모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요구: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과나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의 정도: 피고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는지 여부가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비용 절감: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유사 사례: 유사한 사건에서의 합의금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2고정417).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아닌 양측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