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관련 문의.
상대방이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은 오라 손짓하여 위협하며 쌍욕을 하고
협박과 모욕의 죄를 저질렀는데요.
합의금 액수를 150정도 청구할까 하는데
괜찮은 금액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150만원의 명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적정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도의 욕설이라면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적절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명예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상황 및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