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이나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제조업 생산의 경우에는 여러 경제적 지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조짐과 주요 수출국가의 경기회복 지연등의 사유는 제조업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유로서는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과 경쟁국의 제조업 가격의 가격 경졍력이 상승하는 경우 제조업의 본질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을 끌어내린 사유는 반도체로 반도체산업은 전자기기 수요 감소등으로 불황을 맞으면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임금, 재료비 등 고비용 구조가 고착돼 있으며, 생산성 면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각종 규제의 최우선 감시 대상이며, 안전, 환경, 정보 보안, 수도권 규제, 공정 거래 및 투자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대응이 본업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규제 회피가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은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안전사고 한 번으로도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과 해외 사업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철판, 원자재 등의 가격 또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