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계약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별개의 계약: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두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법적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계약서의 명확성: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금액,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6다26117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권리금 계약을 하시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를 특별히 무효라고 할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노하우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