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할때 자녀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제력이 중요한건지, 아니면 양육환경 등 다른 요소도 크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양육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적 기준
민법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양육에 대한 시간적 여유, 교육·의료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구와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발달에 유익한지가 핵심입니다.경제력의 역할
경제력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교육·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친밀한 관계 유지, 안정적인 돌봄 환경, 가족·친척의 지원 등이 있다면 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충분해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 참여가 부족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육환경과 정서적 유대
법원은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맺고 있는지,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중시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 조언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소득 수준만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와의 생활 모습, 돌봄과 교육에 관한 계획, 주변의 양육 지원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겠으나 자녀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며 자녀의 의사 그리고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요소가 참작되어 최종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주된 요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 자녀의 의사나 성별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