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 내용을 알게돼있는데 그 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중 같이 게임을 하던 유저의 닉네임에 @H미 를 붙여서 7번 채팅에 쳤다고 하는걸 경찰관분께 연락해서 알아내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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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어려우십니다. 처벌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다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려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한 것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