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면 징역간다는데,
직원히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급여도 그에 상응하게 준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역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실제 형사처벌하지 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사실 및 임금 지급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하였다면 (1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