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5월3일 공장으로 첫출근한 남자 입니다

일단 무경력으로 3개월간 수습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규모가 작은것도 있고

무엇보다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습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하는 저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추후 다툼이 발생하였을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이기에,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된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회사에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추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하는 저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건가요??

- 수습때도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하는 저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진정사건 조사시 증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게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건가요??

근로계약하는 시점부터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어서 작성하거나, 수습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하는 저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청하셔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 본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수습을 불문하고 입사시에 작성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법적 분쟁 발생시 기초자료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으나 나중에 임금체불등 노동법 관련 분쟁 발생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Answer 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동일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