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위장이혼 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면탈 목적 내지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등 별도의 처벌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처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위장이혼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나,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056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결혼이지만,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노128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재산분할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장이혼 후 부정청약이나 탈세 등은 각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