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법적인 용어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형량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과 기수범은 아래와 같이 감경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이고, 공갈미수죄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미수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타인의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미수죄는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이때 감경을 하게 되면 보통 절반 정도로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