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계약파기시 절차 알려 주세요
업무 위탁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서로 합의하에 위탁 계약을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의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두는 경우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이라면 계약서 내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둔 상태라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중단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중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위탁계약은 해당 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약 파기를 합의했다면 사실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만일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 종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계약의 내용,계약 종료일,계약 종료 사유,추가 합의 사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은 근로관계에 따른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