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취소 당하게 되면, 건설중인것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어가는건가요? 보통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면 업체가 하던 작업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은행에 납부하던 비용들은 다 기업 측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부담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확정이 되게 될 경우 기존에 체결한 도급계약은 시공을 이어갈 수 있으나 신규 수주는 원천 봉쇄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공동도급사에게 공사 승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사업: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입찰 필수입니다
,민간 건축:시행사가 공사 중단 보상 협상 후 다른 시공사 선정합니다
,면허 취소 시 공사와 비용 처리
공사 진행 중단 → 발주처가 다른 업체로 변경
비용 부담 대부분 기존 업체가 책임짐 (보증사, 대출, 하도급 등)
계약 해지 정식 해지 절차 필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법적 책임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가능성 있음
회복 가능성 파산 시 법원 회생절차 / 아니면 폐업 수순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타 업체와 공사 승계 MOU 체결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동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 면허취소가 되면 더이상의 수주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고 진행중인 공사들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체결전 단계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들이 계약 변경등에 의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업체가 승계해 마무리하거나 발주처가 계약 해지 후 재발주 합니다.
이미 투입된 자재, 노무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됩니다. 추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빈적으로 건설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수주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수주하여 건설중인 공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수주할수 없기 때문에 면허를 다시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이력이 없어 관급(공공사업)등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면허 취소 업체는 신규 공사 참여가 불가하고 기존 도급 계약 공사는 일부 계속 할 수 있지만 발주처 해지 시에는 다른 업체로 인수됩니다.
은행 대출 등 금융부채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담보금, 위약금, 누적 손해 배상 등은 모두 기존 기업이 부담하며 법적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도 추가됩니다.
즉 면허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업계 퇴출에 해당되어 재진입이 매우 어렵고 보유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징계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작업중인건 마무리 하게 해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면허를 취소 당하게 되더라도, 보통 실무에서는 면허 취소 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까지는 적법하게 수행이 가능 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혹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앞으로의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그리고 중대한 사항이나 금액이 큰 경우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보통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전 계약한 공사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회사는 건설공사 자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사 중이던 곳은 새로운 시공사가 투입되며 면허 취소와 상관없이 은행대출 상환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