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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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라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했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행위가 있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