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이 불촬물 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 올리면서 사건 설명해주는 채널이 여러개 있는데 보통 마약한 범죄자들이 웃통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해당 채널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기는 하는데 성적 목적인건 아니니까 불촬은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촬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바디캠은 불법 촬영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의 목적이나 그 내용,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