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제가 엠티라는 앱에서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됐는데 이 사람과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가슴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켑쳐 다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설마 진짜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고등학교1학년인데 진짜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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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가슴이 크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아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고소하겠다고 한 걸 보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이라며 금전을 갈치하는 게 목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성적인 목적의 대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