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적에서 파내겠다" 라고 이야기 하
네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호적은 나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한다고 호적을 바꿀 수가 있나요?
소송을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파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호적이 없어 실익이 없는 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제는 호적제도가 있지 않고 친자를 호적에서 파내는 것(제외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족제도는 사라졌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호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호적을 판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