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래에 적어드린 상담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민형사 둘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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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접수자체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접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민사도 청구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니 애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조차 희박하며,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고소 자체는 고소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종결되거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종결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