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 중 발생한 생활비 갈등으로 인한 금전 요구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동거 중의 생활비 분담 문제에서 금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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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거 중 생활비 분담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활비 분담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에 생활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나 그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공동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동거 중의 생활비 분담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