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얻은 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에 포함 시켜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 사내규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주로 조합원의 권리나 혜택에 해당하겠죠)을 회사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게 배가 아플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상승에 관한 것이구 회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 권한을 갖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측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고, 불이익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이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청취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의 의견청취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체혁약과 취업규칙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답체협약서 내용 + 취업규칙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상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순으로 효력이 높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단체렵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2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