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발 진행이궁금해요
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와 이야기 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로 진행할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기다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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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될것이고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겁니다. 소송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다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것입니다.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진정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고, 근로자 또한 취하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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