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Question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한달정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귀책 사유 3회이상 지각시 해고 라고 명시되어있고 지금까지 20회 이상 30분 ~ 1시간 사이로 계속 지각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게다 보니까 한글이라든지 엑셀 이런것도 사용을 못하는 직원입니다 알려줘도 배울려는 생각은 없고 하기 싫다고 짜증내는 직원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이하는 그냥 짤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냥 짤라도 될까요?

근데 계약서에는 수습 1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이고 1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 없시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서에 아래 2가지 내용을 기재해 두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문제 불발생

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 사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0회 이상 지각이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해고 "예고"의 경우, 수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3개월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 3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0. 입사했다면 11.8.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습적으로 지각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만료통보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