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부동산개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은 예전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 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실외 체육 시설, 실내 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 광장 및 소풍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 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 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유류 저장 설비, 기상 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 동물 보호 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등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등 농림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 공동 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
그리고, 택지 개발의 토지가 부족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신규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며,
최근에는 해제사례가 증가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30만m²가 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해제하였으나, 100만m²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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