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실제 거주인들을 조사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인구 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조사 및 주민등록 실태 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기반으로하는 선거, 교육, 조세, 복지, 교통,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여 국가 행정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기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규모 및 분포, 그리고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인구가 해당 지역 인구로 봅니다.
인구 수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비지원, 의회 의원 정수 등 각종 행정계획이 결정되고
그만한 인구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도로, 하수도 정비 등 국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조사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국가가 일정 주기마다 전체 국민의 수, 가구 구성, 연령, 경제활동 등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나 복지, 교육, 도시계획 같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인구가 곧 지방교부세나 각종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구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구조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목적이 강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실제 거주와 등록 인구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인구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누가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행정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거주 실태 확인 외에도 지자체의 인구 관리, 행정 서비스 제공 기초자료 확보 등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편의상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데이터서비스 구축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국가정책수립시 기초적인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가구수 성별 직업 나이
거주기간 등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수립 선거구역 배정 사회경제개발 계획 수립 복지지원 조세정책 국방 계획 수립 등 국가 사회 정책수립에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에 인구조사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민왕때 인구조사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구조사는 정부수립 이후 토지 개혁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헌 이후 현재는 통계청주관 인구조사를 행안부 소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된 인구 수가 예산 배분이나 행정단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은 인구가 등록되어 있거나, 허위 등록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로 인해 면 단위가 폐지되거나 읍·면·동이 통폐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목적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허위 전입, 세대 불일치 등을 바로잡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즉, 지자체 인구 관리와 복지, 선거 행정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