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작은 소도시들을 통합해서 더 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건가요? 지역간의 인구수나, 통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 지방의 인구유출로 지방의 소도시가 존재 자체로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 도시끼리 행정을 통합을 해서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지방의 지자체를 발전을 꾀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이 되고 지방의 소도시끼리 국지적 인접이 되어져 있을 경우 행정 및 인구를 통합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일률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좀 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예타 통과가 된 것도 이러한 지방의 협력 및 통합이 밑거름이 되어 서울과 수도권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접 시.군지역의 통폐합은 문화적으로 동일한 의식구조와 배경 교통망 및 생활패턴의 동질성 역사적으로 통합되었다가 행정구역상 분화된 지역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통폐핮합의 과정은 토론과 홍보 공청회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의 심의로 가결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과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경제 산업의 격차가 심할 경우는 기득권층의 상호 배타적 감정으로 통합과정에서 갈둥 요인으로 작용 실패확율이 높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디
작은 소도시들을 통합해서 더 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건가요? 지역간의 인구수나, 통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합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간 합치된 의사가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통합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통폐합은 인구, 재정, 생황권 등을 종합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아정아느전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합 후 조직 인사, 재정 조정이 뒤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합이 가능한 조건 및 고려 요소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통합 필요성이 커집니다 (지방소멸 위기)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통합 대상이 됩니다 (생활권, 교통망 공유 등)
교육, 의료, 교통, 상업 등 일상생활의 공간이 겹치는지 여부와 재정이 열악한 지역끼리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문화적 차이, 주민 정체성이 통합에 영향을 주고 주민 투표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으면 통합이 어렵습니다
행정 서비스 중복 문제, 인력 낭비 등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사례
창원시 통합 (2010년): 마산시 + 창원시 + 진해시 → 현재의 창원시
전북 혁신도시 중심 통합 논의: 김제시 + 완주군 + 전주시 일대 통합 논의 있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됨
충청권 통합 도시 구상: 대전·세종·충청 일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시도들
,지역 통폐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지역 정체성, 장기적 발전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여러 지역의 합의, 주민 수용성, 미래 발전 전략 등이 함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합 진행 절차는 통합을 원하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들이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는 단체장, 의회 과반수의 표결 또는 주민투표권자 중 50분의 1 이상 서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 내 통합에 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통합 건의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 기본 계획에 담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합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중시하며 특별법에 따른 통합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개괄적 기준에 따릅니다.
인구 규모나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권과 역사 문화적 동실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통폐합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 상태 및 인구 규모들을 확인하여 지자체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 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