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황금잉어근무형태 변경 과반수 미동의 상황에서 무단결근 처리 및 해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근무형태 변경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기본 상황- 현재 재직 중이며 퇴사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가 기존 근무형태에서 2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에 대해 저는 총 4차례 명확히 미동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와 개별 협의나 충분한 설명 과정은 없었습니다.■ 과반수 동의 여부- 최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근로자 11명 중 동의한 인원은 5명, 반대한 인원은 6명으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과- 2025.12.30 ~ 2026.01.28 기간 동안 미동의 의사 지속 전달- 2026.01.16: 2월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이 제외됨- 이후 회사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채용 진행- 2026.01.27: 별도 협의 없이 제 이름이 다시 2조2교대 스케줄에 포함되어 공지됨■ 현재 상황- 저는 변경된 근무형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근로조건 기준으로는 근무 의사가 있습니다.- 변경된 근무형태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지각/결근 처리 중입니다.- 회사는 본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수령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근무형태 변경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려 사항1.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근무거부로 판단하여 징계 또는 해고 진행할 가능성2. 내용증명 수령 후 회사에 별도 회신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절한 대응 방법3. 향후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4.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 방향5.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퇴사 의사는 없으며,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미동의로 인한 분쟁 상황입니다.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남생이251권고사직 정규직에서 외주계약으로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으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원래 있던 회사에서 퇴사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회사에서 외주계약을 체결하기로 우선 구두로 상담 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소란스러운짜장면타팀원은 인사징계에 따른 부당 보직 변경 문의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노동법 자문 구합니다.타팀원이 인사 징계에 따라 그 팀원의 보직과 저의 보직이 맞바뀌었습니다사전 고지도 없이 보직변경 안내를 받았고이에 사유를 여쭤보았으나 내부사정에 따라 사전공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허나 내막은 타팀원의 인사징계(견책)에 따른 보직변경에 따라 팀이동이 있게 될 예정이고 그 이동에 제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부당한 보직변경으로 생각이드는데노동법에서 어떤 점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필요한 증거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끝까지잔잔한표범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회사에는 사장님,과장님(사장아들),저 이렇게 3명 있습니다.세금, 회계업무,물건 택배 나가는 회사여서 거래명세서 작성,출력, 운송장출력,전화응대 등 모든 업무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 포장이며, 라벨작업, 일일마감, 월말마감, 급여,비품관리 등등 전반적인 전산,물류 업무를 제가 혼자 다 떠안고 있고 과장님은 매일 회사에서 게임하거나 휴대폰으로 소설 읽으며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도 후계자라 물건 발주나 매출 관리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뿐), 가끔 본인 기분 안좋으면 성질도 내고 함.. 7개월정도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직자리 알아보고 있고 아직 퇴사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고 제가 따로 세세하게 적어둔 메모장도 있고.. 공책에도 많이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주일에 한두번 나오시고 오전에만 계시다 가세요. 직원이 사실상 두 명이라 1년도 안 채웠는데 그만둔다 말씀드리기 싫어서요 ㅠ 눈치 줄 거 뻔하고 일은 혼자 다 하는데 다닐 이유도 없고.. 착잡해서 여쭤봐요 원래 인수인계 다 하고 그만두는 타입인데 일은 다 저만 하고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할 일은 산더미인데 과장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업무는 계속 밀리고 전화오고 주문받고 택배포장 하고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최근 며칠은 계속 울면서 보내고 있네요 ㅠㅠ 어차피 1년도 안 다녀서 퇴직금도 없고 괜찮은 곳 있으면 바로 이직 할 생각입니다 퇴사도 가정사로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웃는숲새151도급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도급 업체의 제품 생산에 본청에서 QC검수)호텔업에서 객실정비관련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객실정비(청소) 후 인스펙션(청소확인) 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객실정비불량에 대한 비율이 높고 인스펙션 과정에서 객실정비 불량을 체크하지 못해 고객컴플레인으로 인한 손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청에서 인스펙션(청소확인)의 사항에 하도급인원이 아닌 본청직원으로 운영 시 도급법에 위반이 될까요?호텔업에 비유해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긴한데ex. 제품(상품) 생산 및 검수 과정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있었으나 제품의 qc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 생산은 그대로 하도급에서 진행, 검수과정을 본청에서 진행한다면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사슴벌레187로봇이 언제부터 사람일 대체 하게 될까요?로봇이 언제부터 사람일을 대체 하게 될까요?요즘 걱정인게 실직될까봐 걱정이태산이네요~로봇한테 일자리 빼앗길까봐~물류센터 일이라 단순직이라 더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물삼이이게 권고사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다른회사 알아보렴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5인 미만 사업자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계약서 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불만이 있음 원하는 조건 맞는 회사 알아보라고 하셔서사장님 기대와 제가 많이 달라서 사장님도 저를 계속 채용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판단에 따라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봐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근무지이동(전보) 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매장인력 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하여 일부 직원에 대해 근무지 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근무지 이동을 지시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처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1. 전보 필요성 검토(위에 적은 인력부족 및 인건비 효율화)2.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검토(통근_왕복3시간이내, 직무/직급동일, 급여동일)3. 근로자 사전 면담 및 의견 청취(면담 시 기록지 작성 예정)4. 근무지 이동 발령서 서면 전달위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루이엘루이센터가 프랜차이즈 처럼 오픈예정인데 발령나면요장기근속자로 이번센터가 프랜차이즈 처럼 오픈예정, 2번째 발령받는데 기분이 다운입니다새로 또 다시 시작하는게 두려워요센터에 무얼 요구하면 될까요 고수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합의해서 합의금 받았는데요 잡플래닛에 기업리뷰 적으면 안 되나요? 해고 당한 건 안 적고 걍 회사다니며 있던 일 적고싶은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합의문은 못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