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호화로운양념게장수습기간 종료 후 직급 통보관련 문의드려요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후 직급 정리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와서 인사발령이났고, 사전에 아무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경력이 적은데도 높은 직급 부여받는 사람도있고, 정해진 직급체계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일찍자는계란탕웹툰 및 포스터 외주 작업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근에 외국에서 웹툰 및 포스터 제작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문의를 넣은 측에서 계약서에1. 비용 지급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2. 일러스트레이터/아티스트로서의 크레딧 및 권리 보호3. 타 포맷 및 2차 저작물 활용 범위이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작가 권리 관련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법적 부분이 있는지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런 쪽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웹툰 원고와 포스터를 의뢰받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물 활용 범위, 제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준엄한핫도그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알바를 해고하려는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해고 할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은 해고 사유가 명확하고 근로자와 얘기가 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저의 현재 상황은 직원 1명, 대표자 1명, 알바 3명 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1명, 알바 2명은 가족입니다.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가족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근로계약서에보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고 4대보험가입안되고월급은 3.3프로 공제후 한달후에 지급..이렇게 되어있는데3개월후 정직원된다면 수습3개월간은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3개월 후에는 정직원되고 4대보험가입이된다고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절제하는여우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알바생입니다.아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다.+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사장님과 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1. 해고예고수당 2025년 5월 초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3월 3일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구인공고를 올렸고 3월 4일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제가 먼저 공고를 올린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고 캡쳐본과 지인과 나눈 메신저 캐쳐본, 점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화를 나눌 때 그만둘 날을 상의하자고 말씀해주셨으나 제쪽에서 곤란할 가게 사람들을 생각해 새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라 정확히 어느 날짜에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대화로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구하는대로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사장님께 드려야 할 연락 내용 통보 받은 당일에는 미처 여쭙지 못했던 >해고사유인건비 때문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해 정확한 해고 사유와 근무 종료일 확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으로 >사장님께 직접 연락3. 근로 수당 관련 (연장, 공휴일, 미근무 수당) 2번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2:00-16:3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고 캡쳐본이 없어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점장님과 대화할 때 >가끔 10시에 출근이에 대해 청구하여 받지 못했던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말 주방보조가 받는 시급은 제가 받는 시급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주방보조 보다 평일에 출근하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노동을 많이 하였고, 제 근무 조건은 >홀서빙 및 주방보조4. 고용보험 저는 3.3%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고 3.3%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이 정확한 것인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장님께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고 싶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을 이겨내보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받는다면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말캉말캉한감나무4대보험 신고 하고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거정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주 28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작년부터 하고 있능게 4대보험 안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작년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안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4대보험을 하고싶다고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장세무사님이 4대보험이 안된다고 주에 몇일 출근 안하니까 안된다 지난것도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 사대보험을 뭐 하고 있는데 1.그만두고 사대보험 안해준 걸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재취업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싶습니다노동청에 사대보험 안 해 준 거에 대한 신고했을때2.신고 후 이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이번 년도 몇 월 까지만 근무 가능 하다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고 근무 시작 한 거라 계약 만료로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근로계약서서를 작성 하지 않았어요.이렇게 된다면계약 만료로 찍어 주지 않는다면3.저는 계약 만료를 입증 할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준엄한핫도그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알바 고용한지 2일차 입니다. 이 친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3개월 적용한다고 적혀있구요. 자를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러진팔자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을 때 회사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근로계약서에는 초봉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초봉의 액수에 대해서도언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상호 동의해야 하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체리잼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제가 오늘 고깃집 알바 첫출근인데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에 쓰자 이런식으로 계약서 작성은 미루지만 일은 당장 시키는경우 저에게 손해가 무엇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