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파란우동산업재해 사망사고 조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유족이 알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24년 6월 25일에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조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유족이 조사 현황이나 진행 사항을 알고 싶으면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쁜딩고228현재 산재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장해등급이 나올까요...?현재 일하다가 사고가 일어나 초기에 뇌진탕과 안구 출혈이 있었으며, 시신경 손상까지 받았습니다.이번 년도 초에 다친 것이며, 아직 치료 중이지만 시신경 손상이므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 또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장애가 아닌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하다가 다친 건데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고선 혼자 이렇게 앓아야 하는 것이 너무 서럽네요.현재 시력은 0.04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지만 최대한 약물 및 입원을 통해 속도를 늦추거나 이정도에서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주치의님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라곤 하시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뭘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재취업이나 일하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까요?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이기에 너무 앞날이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일하다 벌에 쏘인경우 법위반은 무엇인가요?오늘 뉴스를 보니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벌떼의 습격을 받아 여러명이 다치고 1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향후 법위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거대한 부엉이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계약할 당시 4대 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본인 실수로 넘어져 골절이 되었습니다..협력업체 일용직? 그런 개념이구요....이런경우 보상은 못받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쩌면효율적인떡볶이주야교대근로자 야간근무 불가통보.주야2교대 근무현장에서야간근무때만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된 직원이 있습니다.야간때만 크게 다치다보니 교대근무이지만 이 직원은 야간근무 불가통보를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노동청에서 산업재해조사 받은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로 기소가 되는걸까요?B회사가 C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여 C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C는 저수조청소업체와 현재 4년째 업무계약을 맺어 물탱크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5월 8일 현장에 2명의 업체 직원이 업무를 위해 아파트에 왔고,C는 안전관리계획대로 업체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서명 및 증거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업무 시작 전 담당자인 아파트 관리과장은 업체직원에게 열쇠만 지급하고, 청소용품만 먼저 내려놓으라고지시하였습니다. 그 사이 업체직원들이 저수조 기계실 옆에 있는 전기장비 반입구의 문을 열었습니다.전기 반입구에는 추락위험 안내 표지판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전띠가 둘러져 있는 상태였지만,업체직원 둘이 전기장비 반입구를 저수조 기계실로 오인하여 아래로 바로 추락하였습니다.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현재 저수조청소업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신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중입니다.7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현장관리소장인 C 에게 안전 교육 및 현장 조치에 관한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파트관리소장 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에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질문그대로 입니다. 노동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는건 사안을 넘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강한쥐144병가실업급여하려고 하는데 병가중 알바병가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현재 병가를 낸 상태고 2주 병가기간주고그이상은 못준다해서 병가로인한 퇴사처리하고 진단서에 치료기간동안 (3개월) 치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2주 병가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고 알바를 잠깐했습니다혹시 실업급여받을때 문제가 될까요?회사는 투잡이 문제가 안되는 곳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핫한거위147야근이 지속되어 건강이 악화되면 이것도 산재보험이 되나요?어쩔수없는 강제로 야근을 하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면 이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개인적인 건강악화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산재인가요?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산재의 일부인지 궁금합니다산재의 일부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놀라운음악가손소독제에 사용되는 IPA에 대해 궁금합니다.IPA MSDS를 보면 유해성위험성 경고표시에 인화성, 발암성 물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소독제에 IPA 70%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성 물질을 손소독제에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략적인 유추로는 IPA MSDS는 함유량이 100%를 말하는 것이고, 손소독제에 IPA는 70%이기 때문에 100%에 비해 유해성위험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