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녹음본을 속기사께 의뢰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26분짜리라 녹취록으로 25쪽 정도 되는데 근로자측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일부 불리할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1️⃣ 이 경우 처음부터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제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차피 심문 과정에서 사측이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 불필요한 쟁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2️⃣ 만약 전문제출을 할 경우 녹취록 상의 핵심쟁점을 별지로 정리해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3️⃣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나을지 3개월 기간을 되도록 채워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입니다.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후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떨지 몰라 고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줍은노루34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법적조치 부당해고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당일에 해고라고 나가라고 녹취햇는데 회사측에 어떤 법적인걸 할수잇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해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입장인데 정신적 고통 및 충격을 이유서에부터 기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 쟁점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단순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무효라는 것 입니다. 1️⃣사직서 종용과 인격 비하 발언은 이러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사측 2명 근로자 1명인 삼자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녹음원본과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규 조문에 대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선 듣지 못 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닐거 같은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이유서에서부터 밝혀야 할지 고민입니다.2️⃣ 또 이유서 작성 시 관련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등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 및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진정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미지급임금도 받았습니다. 또 진정도 취하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위와 같은 진정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를 언급하면 안되느냐는 것 입니다. 단순히 정황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 언급조차 불가능할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급실익은 사용자측의 신뢰성 저하입니다. 위 합의서에는 “진정 건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가한꿀벌63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년 3개월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이권고사직을 종용하듯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거절했습니다 이후 주말동안 고민 후 너의 의사를메세지나 카톡 업무메신저로 남기라고 했는데이때대표님, 지난 금요일 권고사직 말씀 주셨는데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결과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 다시 전달드립니다.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재고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보내고 난 후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종용 하거나 추후 해고로 이어지면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을종용한거에 대한 문자기록 이러한 기록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기로운군함조20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5인이상 사업장 4개월근무 직원평소에 불만 많고 말퍼트리는 직원이라 대표님이 감정이 안좋으셔서 한달뒤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랑 안맞아서 해고한다고 하시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싫다고 무조건 해고하라고하시는 상황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제가아는 지인이 사용계약기간중에 특정한 업무과실이있었다고 해고 권고를 받았다는데요 이런경우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고하더라구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명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입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6시 까지임을 분명히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 5분경에 도착하고서(저를 포함한 소수 외에는 모두 퇴근했고 컴퓨터 및 불도 모두 소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이(공공기관 직원은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만) 이럴 수 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또 공무원이든 업무시간이 끝나면 본인의 개인시간인데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이런 억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좀 화가 났어요. 혹시 이런 민원을 거절하여 항의가 접수되더라도 인사상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가한꿀벌63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1년 3개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서더 다니고싶다고 말했는데 대표가 그럼 주말동안고민 후 생각이 확정되면 카톡이나 업무메신저로생각을 남겨달라 했는데일단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며저는 거절한거에 대한 녹음이 지금 없는 상태라1차적으로 증거확보용으로 텍스트 업무메신저나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이런식으로 제가 서면에 응하지않고 부당해고를받았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추후 실업급여나몆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증거주의와 사실관계 집중의 기능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증거주의와 사실관계의 차이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