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렌탈미납으로 분할납부중이였는데 채무불이행 등록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중으로 렌탈 미납이 있었고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나눠서 1월부터 분할납부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월 납부전인데 그 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버렸더라구요 분할납부중인데도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실수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호돌이65경매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우선순위는?전세 1억 세입자입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 거주중 배당신청왔는데 신청안했습니다말씀드리고자하는건 근저당설정이이 2011.10월5일이고 전입시기는 24년11월경인데 일부에서는 대항력있어서근저당과는 상관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하니 걱정할꺼없다는데 맞나요?제가 알기로는 근저당이 빨라서 낙찰하게 되면 배당신청외에는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것같은데 맞나요?다른 방안이나 방법이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셨음 합니다그냥 어디서 AI로 대충 복불 하지마시고 정확히 팩트있는분들만 답변 부탁합니다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정말 절박합니다 진실된 답변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가집행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피고 항소피고가 항소 하면서경매를 못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네요피고가 부동산 학원 강사입니다강제 집행정지는 몇일후에 결정되나요?항소가 끝날때 경매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띠게충실한새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지 주소..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주소지를 모를때 (채무자 주소이전 안했고, 실거주 X) 가압류신청시 사실조회롤 알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시 물건지 안넣고 보정내려달라하면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프로아프로위자료나 빌려준 돈 등에 대해서 고소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판결을 받았음에도상대가 배째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어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집합 건물법에 의해서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통신사 지급명령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통신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조를 받는 자임을 입증하여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의 일체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를 하자마자 통신사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조심스러운천혜향월세 1년계약 묵시적갱신 기준날짜가 궁금합니다2025년 2월13일에 월세 1년계약후 2025년12월27일에 만기일에 집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했었는데 1달반전에 얘기를 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계약 만기일인 2026년2월 13일 부터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기간 전까진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아니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묵시적갱신이 맞는지 묵시적갱신이라면 내가 나가고싶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인 2026년3월27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2026년5월13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