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중고나라에서 21만원 사기당했고 경찰 신고 후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늦게내서 제 신청서는 인용되지 않았구요. 피의자는 현재 감옥에 있고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는 모양인데 처벌불원서를 써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쓰기가 싫어서요.. 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떄까치17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지났는데 원채무자가 기한이되도갚지않아 연대보증인과 원채무자에게지급명령소송이 시작됬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달팽이233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70대 중후반 이시구요..올 여름부터 건강 악화로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다 빚을 지게 되셨는데요. 물어볼 곳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방향성이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업 정리 관련-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십니다. 삼촌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삼촌 혼자 하십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무실 계약 연장해서 그 사이에 정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 도매상을 하고계신데 거래하는 치과 몇 군데에서 몇 년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받을 의지가 없고, 수년 전에 삥땅치고 그만둔 직원에게 사업을 공짜로 넘기려고 합니다.- 거래처가 20군데 정도 되는데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알선해 주는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수자를 못찾게 되는 경우, 저희가 미수금을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빚 문제 관련- 두 은행에 대출 1.3억이 있습니다(3천+1억) 대출 받은지는 4년이 넘어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당장 다음달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연체가 되어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될텐데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사무실을 운영해야 할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파산이 유리할까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도 가족이 파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버티라고 했는데요. 만약 그대로 연체 되면 결국 추심이 들어올텐데, 이거 너무 힘든거 아닌가요?- 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좋을까요..제가 직장인이라 너무 바빠서 퇴근 후에 이런 걸 알아보려다 보니 너무 더디고 알아볼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중한퓨마144국민연금 납입에대해서 궁금합니다.국민연금납입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1년6개월을 체납했는데 통장압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납입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달팽이걸음임금체불 지연이자 민사 소송 방법을 알려주세요.임금체불 지연이자 민사 소송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곧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나 메뉴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호랑나비10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건 무엇일까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게 무엇일까요?어떤불이익이 있는것이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건 채무판결이 났기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하는것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자동차를 양도한후 운행중지 시켰을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금전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한후, 명의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중 해당 자동차의 과속등등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채무자 앞으로 날라가자, 채무가는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이유로 동 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운행중지"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행중지를 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방법이 있겠는지요? 아하 전문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도순진무구한파스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도달 이후 금액변경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C사(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 A사채무자 : B사제3채무자 : C사 인 상황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C사가 B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공사대금 6천만원 채권압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그 이후 B사와 C사의 합의를 통해 6천만원짜리 공사가 총 3천만원으로 계약변경(감액)되었습니다.현 상황에서 A사는 당초에 6천만원짜리 공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6천만원의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인데,추후에 3천만원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된 상황이라면C사(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A사나 법원에게 해당사실(감액)을 알린다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채무자가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을 알고있다면 어떻게 변제받아야 할까요?채무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 놓운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산양67무등록 사채업자 불법추심 해당 하는지등록없는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 천만원이상갚은 상태 입니다빌린건 시간이 좀 오래 됐지만 조금씩 여유 되는데로갚아가는 중 입니다두번에 나눠 2천을 빌렸는데1천만원을 처음 빌릴당시 선이자와 원금130만원을때고 87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홍삼원액도 강매 받았구요제가 처음엔 잘갚아 가던중 코로나가 유행 하면서 수입이 줄기시작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고다달이 갚아 나가기 버거워 막노동 음식배달까지 하게되였고배달도중 사고로 병원신세를 1년가량 하면서 윌상환 능력이 힘들어 사채업자에게 여유를 달라 했으나지속적인 문자와 아이혼자 집에 있을때 집까지 찾아와문을 크게두드리고 종이이 글씨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고 가는등 변제일이 늦어지면 부득이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크게 문두드리고 해서무서웠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원에 대여금 불이행 판결문 받았다고판결문 받은걸 문에 붙혀두고 가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