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이혼 소송중으로 1년넘게 별거중인데 서로연락1도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주소는 다르나,건강보험이 남편밑으로 피보험자로 들어가있으면, 저는 남편 도움없이 신청가능한가요?아이는 제가데리고있는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고들어서..아이는못받는건지..이거방법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한집에서 동거하는 친동생이 형의 금품을 훔쳐가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이혼하고 혼자되어서 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형님에게 이야기도 안하고집에 있는 금을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뻣뻣한어묵발달장애 지적장애를 법적 부양의무?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족 관계중 (예를들어 직계, 사촌 등) 어디까지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가지나요? 이 법적 의무는 해당 장애인이 성인이어도 적용되나요? 만약 법적 관계상 가족인 사람이 모두 없는 장애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열정적인올빼미친동생의 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 방법 알려주세요둘 다 미성년자인데요. 친동생이 분노조절장애에다가 피해 망상증까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항상 욕설을 내뱉고요 부모님에게도 조금만 자기 기분이 나쁘면 욕설을 합니다 그냥 가벼운 욕도 아니고 정말 심한 욕이고요 걔가 욕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니까 저도 욕하면서 받아치곤 했는데 오늘은 욕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와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고, 드라이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려 하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습니다. 목졸림을 당하고 과호흡이 와서 한동안 숨을 못쉬고 숨이 부족해서 온몸에서 쥐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걔는 덩치 큰 남자고 저는 마른 체형의 여자라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그냥 목을 졸라버리네요. 부모님은 말리다가 다치셔서 피도 나고요. 지금 일단 그냥 방에 들어가서 진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어서 저 애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싫은데 법적으로 아예 남이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미성년자여서 안되면 나중에 커서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인기있는피자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남편 귀책사유로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아야할 때 남편이 돈이 아예 없고 빚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결혼 및 출산 후 가정주부로 있긴 했으나 남편이 개인적인 사고를 3년간 결혼기간 내내 끊임없이 쳐서 결혼전 모아뒀던 돈도 사고 수습에 다 사용되었습니다.남편은 결혼시기 기준으로 알고보니 돈이 거의 없었구요, 합의이혼,재판이혼이든 남편이 거부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본인은 이혼하고 돈 안주면 그만이라고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자애로운나무늘보성을바꿀수있나요? 개명을하면서성까지바꾸려고요엄마가돌아가시고아빠만살아계시는데 오빠와남동생이있는데거의남처럼삽니다 그러구집도오빠한태다물려주셔서 연락처는있지만수신거부가되있고연락을해도오빠와새언니가못만나게막습니다. 고아나마찬가지지 그래서성을바꾸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부진듀공35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혼인기간은 30년이고 저는 결혼초부터 계속 전업주부입니다신혼초에 배우자는 5000만원 저 4500만원 친정에서 받아서 전세집에 보탰구요 2011년도에 친정에서 1억 증여해주시고 15년동안 30만원에서 50만윈씩 현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50대50 분할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혹시 이혼소송중에 상속으로 15억정도 받게되면 특유재산인건 알지만 혹시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이를테면 재산분할 50대50이 나올수있는데 40대 60으로 조정되는식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만 왜자식있는데 이혼한것들을 두둔하는 이유가 뭔가요?한국은 다른국가들과는 다르게 자식이버젓이 있는상태에서 이혼한것들을너무두둔하고 합리화시켜버리고미화시켜버리고 포장해버리고정당화시켜버리는 이유가 뭔지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저러니 양육비선지급제 제도시행하는 그런딴짓을 저질러버려서요!양육비문제 해결못할거같으면 결혼은 왜했고자식은 왜가졌으며 자식은 왜낳고 키우고 했는지참그럴거같음 이혼하지말고정신과 가야하는건 기본아닌가요미국은 자식있는데도 이혼으로 대충해결그런거없어요 정신과가거나자식있는데 이혼해도 자식입양보내거나 둘중하나 택하죠한국만 왜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보기좋은삼계탕이혼 안하신 부모님 사망 후 유족 연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어려서 보육원에 인계 되었고 어머니는 10살 이후 본 적이 없으며 아버지만 저를 보러 매번 오셨습니다.23년 4월 암으로 돌아셨는데 연금 공단에서 아버지 연금 수령하라고 하여 방문 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상태가 아니고 공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라(가출 / 실종 신고 등) 자녀가 받을수없다고 합니다.제가 아버지 아프며서 모든 병원비부터 다 납부하였는데 1순위가 어머니라 공단과 연락이 안되면 자녀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다던데 혹시 공적 자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된지는 15년 이상이며 아버지도 어머니와 한번도 연락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애틋한콩국수재산 상속 문제관련하여 내용증명 받았을때 처리방안다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관련일인데요삼촌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공무원이라 3주택 때문에 집 공동명의 안하고 재산 안받는다했는데 이제와서 공무원 퇴직하니까 자기 몫을 받고싶다고 자기는 포기한적없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