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존경스러운마라탕재산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어머니, 3남매(모두 성인) 가족입니다상속재산 조회결과 차량(자녀와 공동명의)부동산(배우자와 공동명의)동산(선산, 친척들과 공동명의)이렇게 나오는데차량, 동산은 자녀에게 상속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자합니다사망신고는 완료된상태이고상속을위한 절차, 서류,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능한재규어159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 자녀도 있어 고민하엿지만 이혼합니다.그사람남편이랑 제 와이프가 바람피는것이 맞긴햇습니다.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대부분 이럴경우 얼마청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양또깡저의부모님은 불행히도 두분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신불이 되셨읍니다.양부모님은 5년전 사업실패로 인해 드분다 신불이 되셨고 그사건후로 이혼도 하시고 헤여지셨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재산한푼없이 다탕진하여 기초생활 도움으로 사시고 있읍니다.남매지간 이지만 저희들도 그여파로 넉넉지못한 생활고를 격고있읍니다.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채무가 자녀들 에게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과연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부부 로서 약 20여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합의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할때 혼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70대 부부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약20 여년전에 합의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 다시 혼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는 법원 혹은 구청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사실혼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게 뭐가 있나요? 이혼 시 불리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사자206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특히 아래 2가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육아 및 양육비 :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 분담과 양육비 처리거주지 : 장모님 명의의 집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위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과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공증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난비버248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소홀해서 슬퍼요남자친구가 저랑 심지어 살고있습니다 그런게 혼자 게임만 하고 웹툰만 봐요.. 이런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하죠?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여새275친족상도례규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법위반을 가족끼리하면 친족상도례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의 내용인지 또 어떻게 적용예외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립청년가정폭력,접근금지신청 관한 질문드립니다가정폭력인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다른사람 비교 하면서경제적인 억압 및 정신적인, 언어적 폭력때문에 시달려서 이글에 남깁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 입장이며, 부모님은 가해자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1X여동안 참을거 참아왔으며, 한계심이 있습니다. 나이먹으니 점점 심하고, 눈치없고, 생각 없는거는 기본이고, 가만히 있고, 저한테 이용을 해서 가스라이팅,언어폭력 및 구박정도 심한편입니다. 저또한 부모님한테 폭언,구박 붓고 싶지만 패륜이라는 다른사람한테 낙인찍힐까봐 참아왔네요그동안에 당한거 보면 일기 같은거는 쓰지못했고, 제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서 그당시에 욕설,구박한거 대해서 잡아 욌으며, 저도 사생활 있는편 인데 참견 및 간섭 같은게 심한편입니다.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억압이 심한편이긴 한데 통장관리 같은거는 부모님이 해주시긴편한데 돈쓰는데에 간섭같은게 있으며. 통장내역도 캡쳐 해놨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서 그런지 거리둘려고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 및 바꿀려고 합니다. 아예 독립이나 분가할까 하네요이상황 대해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증거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일기같은거는 못쓰고 통장내역 캡처, 녹음,동영상 기록이 있는데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상대방 동의 없고 본인 목소리 들어감)2.가해자가 피해자 가출신고 접수 및 위치추적, 성인 가출인(피해자)이 취소 시킬수 있나요?3.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오히러 보복행위 당하고 본인이 패륜아 취급 할수있나요?4.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유적으로 퇴거조치 및 자유롭게 원룸,오피스텔 구해도 상관없나요? 보안장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분가해서 찾아와도 주거침입 성립되고 cctv 증거활용 가능한가요?5.정신과 상담 기록 및 진단서,심리검사 합법적 증거 활용 및 가해자가 피해자 강제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불가능 한가요? 강제 입원시에 가해자상대로 감금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법 질문드리는데 어떡게 해야할지 조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