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웃는철수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한테 온 구상금 법원등기안녕하세요.저희 동생이 조현병으로 어제 입원을 했어요.작년 응급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 나서저희 엄마는 재혼하신 상태시고 저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이라엄마 근처 집에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현재 엄마는 직장생활 중이시고 근처로 이사 온 후 병원 다니면서계속 약 먹으면서 치료를 잘 받았어야 했는데 ...동생이 거부해서 병원을 못가다가엄마가 또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이 생겨서 어제 결국 입원을 다시 했습니다 ㅠㅠ다름이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보험사쪽에서 구상금 청구된게 와있더라고요?기억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동생이 차가 있었는데엄마가 동생 입원당시 차 상태도 너무 엉망이고 다시 동생이 끌고 다닐 수 없기에그 차를 팔고 보험도 해지했던걸로 기억해요.그 당시 자세한 처리사항은 잘은 모르지만 본인이 아니기에이것저것 서류를 내면서 고생하셨어요 ㅠㅠ차를 타고 다니는동안 사고는 최소 1회+@ 정도 인걸로 알아요.정확한 내용은 내일 법원에 전화해보고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ㅠㅠ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 형편에서는너무 큰돈이라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아시는 분 계실까요?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글에 문맥이 맞지않아도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훈훈한새우만두사고로받은 보험금도 재산분할에 해당이 될까요?제가 사고로 다치게되어 다리를 절단하면 받은 보험금이 있습니다이 보험금이 아내의 기여도(나를간병,생활비사용)가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여다치고난뒤 일을 할수 없어 어쩔수없이 보상금의 일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버는돈은 본인 쓰기에도 모자랐던 돈이구요..이런 상황이면 생활 유지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는걸 인정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고요한기니피그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 포기 판결문을 제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 포기 판결문을 제가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빚이 많으셔서 외가쪽에서 상속 포기에 대해 도와주셨는데2~3년 후에 상속 판결문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심문종결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항고를 하고 오늘 심문재판이 있었는데요판사님이 심리검사가 필요한 다른 변동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담달 15일까지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담달 15일날 심리종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영리한금붕어친생부인허가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아이가 생겼어요 찾아보니 300일이내 출산은친생부인허가절차를 해야된다는데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전남편이 모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정상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한 부부의 사례를 봤는데,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을 챙겨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주변에서도 보면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처 앞으로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혼자 살고 있고 늙어서도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하네요. 이처럼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각자 남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이혼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협동적인라이온독박 육아 vs 독박 벌이, 육아휴직 안 쓰는 남편이 이기적인 걸까요?남편은 '회사 눈치 보여서 못 쓴다'고 하고, 아내는 '내 경력은 상관없냐'며 싸웠습니다. 돈 벌어오는 가장의 책임이 먼저일까요, 공동 육아의 의무가 먼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연약한파이리양육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청구협의이혼에 양육비없음으로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또한 애정없는 결혼생활에서 풍기문란한 채팅으로 유책배우자가 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물러서지않는가자미물가도 상승하는데 양육비도 올릴수있나?안녕하세요 중3학생 입니다저희 집은 초3때 엄마랑 집에 나와 초5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근대 물가 점점 높아지는데양육비도 올릴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연약한파이리이혼소송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싶습니다개인적으로 이혼의 사유는 저한테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와 이혼 서류는 작성해놓은 상태고 제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양육비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협의이혼서류 작성해놓은게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