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법적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봐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는 여낙한번없다가 사망후 내가아들이다 나타나서 재산 권리 주장하는대 이건 아니다싶어서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요즘 이혼 유책 사유가 아니어도 이혼 많잖아요?유책 사유도 이혼사유 많은데 유책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아닌 다른 이혼이 있나요? 감정싸움이라던지 갈등 이런거 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다양한까치사실혼을 변호사를통해 이혼할경우에 판결문궁금한게 혼인신고후 법률이혼을하면 판결문이 남아서 조회가 언제든지가능하다고하는데사실혼도 협의가아닌 변호사를통해 이혼을하며ㆍ똑같이 기록에 남는건가요?그래서 죽을때까지 기록이 법원행정적으로 따라다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소이유서 내용을 준비서면에는 적지 않나요?가사소송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주후로 재판이 잡혔어요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을 몇번 요청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그런데 이유서에 작성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아이의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빠졌어요이런경우 준비서면에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지만 항소이유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이 재판인데 아직도 준비서면 제출을 못한 상황이에요 금요일날 초안을 주셔서 수정, 보충을 요청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신데요..항소 이유서에 적힌 주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일 제출을 했으면 하는데요..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게 좋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따뜻한마음을가진파스타이혼 안하고, 뒤늦게라도 상간소송 해야할까요?한달전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직장 숙소 근처에서 상간녀랑 1년넘게 반동거 상태로 외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하고 이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랑 정리하고 바짝 엎드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만..정확히 파악한 상간녀의 재정적 상황은 일단 지금 살고있는 원룸 보증금 300이 다입니다.두사람 첫만남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고,그 상간녀가 남편 숙소 근처로 방을 얻어와 지내면서 남편이 월세와 생활비및, 쇼핑, 두사람이 지내며 배달음식 시켜먹는것등 모든것을 부담했더라구요. 남편말로는 간간히 근처 식당에서 서빙일을 일주일정도씩 알바하는게 다인 생활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도 단절된듯하고, 마이너스 통장있다고는 하는데제가 상간녀 인스타 염탐한 결과 자매들과도 소통하고, 목에는 명품목걸이도 걸고 있더라구요. 일단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선 되려 피곤해질수도 있으니 상간소송을 좀더 고민해보라하시는데 저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감정표현 불능까지 와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일단 남편이 8월까지 그곳에 지내야 하고 자칫 상간소송했다가 근처사는 상간녀가 남편 직장으로 뛰쳐올까봐 고민중인데7월까지 버텨보고 안되겠다싶음 상간소송을 할까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등은 남편이 모두 포렌식으로 삭제해서 없지만, 구글 타임라인으로 상간녀집에서 출퇴근한 기록, 월세를 내주고 돈을준 내역및 겨우건진 몇건의 문자와 남편 본인의 자백 녹취록, 상간녀의 본명, 연락처, 집주소, 심지어 여동생 거주지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7월까지 버텨보고 그때까지도 감정해소가 안되면 상간소송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국제결혼을 8회나 한 분을 봤습니다. 돈만 많으면 혼인증명서 같은 건 보지도 않는 걸까요?내국인끼리 하는 결혼은 심사숙고하는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 경제력만 있으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던데 국제결혼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보기좋은매운탕사실혼 13년, 재산분할2억원 요구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2012년 12월 21일 내가 사는 집으로 이사들어옴2012년 저는 아들 둘 중1, 고1, 그녀는 딸 둘 중1, 중32012년 그녀는 1500만원 이전 집 보증금, 저는 합치기 전부터 2억8천 전세 살고 있었음합치고 5년 정도 급여통장 공유하며 생활, 이후 그녀 요구사항으로 각자 급여로 각각 생활함각자 급여로 생활하면서 관리비, 장보기, 생활비, 여행비 등 제가 부담(그녀는 부담 안함)2019년 3천만원 대출받아 인천에 3억원 아파트 구입, 집수리, 가전제품 교체 제가 부담2025년 11월 싸움 뒤 재산분할 요구함 저 : 아파트 4억+개인연금, IRP등 1억 그녀: 5천만원5.5억 재산에 2억 재산분할 요구함. 자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들 다 직장인이였고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했는데...자산 증식에 기여한게 인정 되나요?인터넷 찾아보니 합치기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결정적으로 저는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월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전화상담을 해봐도...잘 해결해보라고만 하고...소장이 오면 그 때 대응해야한다고 하는데...이 말도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결혼준비를 하다가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제법있는데혼인빙자간음죄는 파혼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요?어떤 경우에 혼임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기분좋은오랑우탄자녀의 이혼 판결문 조회 가능여부 확인저희 부모님은 제가 8살경 이혼 하셨고 저는 현재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아버지와 함께 자랐으며 어머니는 양육비를 그동안 주지 않았어요.이에 대해서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 우선적으로 이혼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다만 아버지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시어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처럼 양육비 소송을 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의 이혼 판결문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확신하는라임나무이혼숙려기간중 사는집 무단칩입및협박숙려기간중 집에서 나가라고해서 한푼안받고 월세 얻어살고있는데 아침약속으로 술먹고 들어오는데 전화안받았더니 집으로 쫓아와 없는거 확인하고 집앞에서 기다리고 누구랑있었냐 어디서 뭐먹었냐 어떤놈이랑있어냐 핸드폰 내놔봐라 그냥 암말없이 들어오긴했지만아이는 아무때나보구 집에도 오구싶을때 언제든와라해놓고 집에도오지마라 아들도 보지마라 전화는 받질안고 그사람기분에따라 상황이 바뀌는게 넘 이해가안되네요또 굳이 핸드폰보여주며 주저리 설명해야는게 맞나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