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사고의 파편 조각으로 인해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사고의 파편 조각으로 인해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아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당시 차에서 내려있었기때문에 상대과실100퍼가 확실하지만 블랙박스도 없어서 영상으로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보험사가 오기전에 자리를 떳구요 상대가 처음엔 인정했지만 나중엔 저희가 움직였으니 쌍방이라고 우기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말다툼을 좀 했는데 아무리 말을해도 대화가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인데도 불구하고 cctv도 못보고 우린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민사로 가라고하는데 cctv만 볼수있으면 되는일이거든요 이런것도 무고죄로 신고하면 안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차를 박는바람에사진찍느라 잠시 차를 멈춘상황이였습니다그러던중 서울택시 쉽게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지나가면서 앞 범퍼를 긁고사진도안찍고 바로 차를 뺀뒤에 내렸습니다그당시에 보험을 불러서 처리해야했으나 급하게 가야하는곳이 있어서 보험이 오기전에 연락처만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을해보니 자기가 긁은게 아니고 저희가 긁었다고 말을 하네요.. 블래박스는 없고 전화내용에 상대가 인정하는 녹음은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증거가 에매해서 신고해도 재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0살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엉뚱한두루미2025길가다 차가 가방을쳐도 뺑소니인가요?지인이 빵사고 가방에 들고골목길가는데 뒤에서 차가 손은안치고 가방만 치고 잠시멈춘다음 그냥갔다고합니다. 다치진않았지만 가방만치고간것을 운전자가인지하고 멈추고간것으로보여지는데 이것도 뺑소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제가큰사고로인해죽다살은사람입니다.전그당시제본업을마무리하고알바를진행했습니다.오토바이로알바도중차가안오는지확인하고저도그만신호위반하고말았습니다.그래서배출혈머리다리는되테골골절에종아리골절당했습니다.여러번수술하고살은사람입니다.상대방은불과20미터앞에서황색불이었고과속해서저를박고신호대중인차를박은상항입니다이러한경우어케되는지요전지금아직치료하고이습니다지금은산재가되서그나마아직치료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하이패스 카드 에러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전용 구간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 됩니다 그런데 카드 에러로 경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산야촌부100교통사고가해자인데 재판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지방의 바닷가개척지에 차량통행은 거의 없는 곳으로 신호등이 있었는데 비오는 날 제대로 못보고 빨간 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오는 차량이 절 쳤습니다.결론은 치임당했지만 제가 신호위반으로90%가해자로 됐는데 상대차량에 할머니 두분이 뒷좌석에서 많이 다쳤습니다.물론 저도 갈비,흉골 여러대 골절당했고요.요점은 제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 빚더미인데 합의를 할수가 없어서,, 결국 검찰에서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고 메세지는 오고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재판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힘드네요.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기존의 교통사고 발생 시 판단 했던 방식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이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스시제설이 안된 사설언덕 도로 미끄럼사고낮부터 눈이내린 날 저녁에 모증권사 연수원내 체육시설을 방문했는데 진입도로를 전혀 제설을 해놓지 않아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자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연수원측이나 체육시설 임대업자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금쪽같은홍학186오토바이랑 버스사고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월16일 저녁10시30분경 제가 오토바이타고 직진신호여서 2차선주행중 3차선버스정류장에있던 버스가 앞차가 안간다는이유로 차선변경으로 인해 제 오토바이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그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끝나는 도로였고 제속도는 60이였습니다 상대방버스쪽에서 처음에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대물접수도 안해줘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3일정도 지나서 버스회사 법무팀에서 와서 쌍방과실 인정해주면 대인대물다해주고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그당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하니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가서 골절진단받고 지금현재 입원치료중인데 상대방이 자꾸 무과실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고요 12대중과실까지 주장하고있는상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죽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