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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24.09.29
8잔 마시고 음주운전했지만 무죄였다는 판결이 있던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인가요?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술을 8잔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고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다란 판결이 있더라구요.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사고후미조치는 아닌 거 같은데 음주운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 사건시간부터 3개월이 지난 체중으로 측정했고 음주는 했으나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가요?cctv로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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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29
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반갑습니다 오늘뉴스를보니 어느 사람이 음주운전으로주차중인 차를 치고 도주했다는데Cctv확인결과 음주운전을 한게확인되었다는데사고후 사고뒷처리 주차중인 차주와의 이야기가된점..이런것으로 무죄받았다는데..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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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세한벚꽃24.09.29
12대 중과실 아닐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12대중과실 범죄가 아닌 자전거사고일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은 최소 얼마부터인가요? 12대중과실 범죄가 아닌 자전거사고일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은 최소 얼마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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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24.09.29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유무교통섬에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지선은 있습니다. 이 때 교통섬과 반대쪽교통섬의 신호가 초록불, 차량 전방 신호는 적색불일경우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일시정지가 있어야 하나요? 건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해 들어온 차량때문에 직선으로 달린 제 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차량의 문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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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24.09.29
회사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난 경우 법적 책임?회사내 도로에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법적 책임은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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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29
길거리주차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과 금지된 지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길거리주차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과 금지된 지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아예 모든 곳이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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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24.09.29
고속도로 운전중 야생동물과 충돌하면?가끔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마주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과 충돌시 피해는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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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24.09.28
차량 사고는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신고를 할수 있나요??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서로 별일 아닌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고 해서 차와 차가 접촉하긴했지만 경미해서 그냥 알겠다하고 지나갔는데 혹시 추후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고민입니다. 그럴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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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4.09.28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음주운전 사고는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될만큼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음주운전에 대해서 3회 적발시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도입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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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09.28
교통사고 목격자가 말을 안하는것도 법에 걸리나요?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는데가끔 플랭카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써있는데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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