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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그런대로책임감을가진전어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도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충돌인지 아닌지 인지가 안되는 상태인데 일단 피해자가 자리를 떴고 내려서 피해자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해당 부분 경찰에 미리 사고 접수 해두는게 좋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즉흥적인카레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착실한다슬기149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안녕하세요. 지난 5월 교차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결국 경찰에서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의 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아직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대신 교차로 위성사진에 경로를 표시한 이미지로 설명드립니다. (※ 영상은 추후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저는 4차선으로 우회전 중이었고, 사전에 좌우를 모두 확인 후 진입했습니다. 물론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좌회전 전용 3차선에서 회전 중, 차선을 무시하고 4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저는 놀라서 3차선으로 피했는데, 이후부터 가해 차량이 저를 따라오며 급 차선을 변경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가며 바로 옆에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피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추월하며 차선 두개를 밝고 급정지를 하며 제게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뭐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여 명백한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오히려 저에게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님은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전과자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고, 상대 차량은 포켓차로에서 차선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님이 확실하게 위협운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되나요?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합법인가요? 경찰은 포켓차로라는 주장을 했지만, 사진상 포켓차로는 아닌 것 같고 지정차로 위반, 진로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차선을 신경써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영상 속에서 가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 급정지, 손짓 위협을 했는데도경찰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연도·시·분·초 표기도 다 있고, 고의성도 분명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도 없이 종결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정말 사고나기 직전에 피했습니다.다시 한번 우회전 일시정지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그런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치3주 이상으로 중상으로 기록 돼 있고 아직 벌점 조회하면 25점이 기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결심판에서 안전의무위반 무죄판결을 10월 20일날 받았어서 승객을 제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넘어뜨렸었다는건데 무죄를 받았으니 운전경력증명서에 있는 중상 기록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게 있는지 자기들이 질의 해서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그리고 제가 무죄 받았으니 당연히 승객 넘어짐이 저로 인해서가 아닌거잖아요. 원인이 버스기사가 아닌거고 안전의무위반 10점, 전치3주 15점 벌점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끼어들기 위반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T map에서도 그렇고 경찰관들이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끼어들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점선인데 끼어들어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현명한간짜장뺑소니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이번년도 3월달 에 뺑소니를 당하고 가해자가 12월 쯤 재판날이 다가오니 변호사 통해서 최근에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200만원을 개시하던데,일단 저는 500만원을 불렀습니다.그냥 200에 합의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적당한 금액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EODCQ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음주 운전에대해 처벌이 약한가요우리나라 음주 운전 같은경우에는 정말 심각한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현재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아니면 차를 놓고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맇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관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블레쏘153탁송업무중 발주업체와 책임소지 분쟁탁송기사인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탑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1-2미터 후진중 천정파이프라인을 손상시켰는데 높이 제한 유의 고지도 없이 일을 시킨 발주업체와 어떻게 책임소지 해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레이스하트중앙선없는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ㅇ디 중앙선 없는 차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저는 그랜져 차량 차주입니다 중앙선 없는 산길을 올라가던 내려오는 모하비 차량에 받쳤습니다주행중 보니 속도를 내며 오는 상대방 차량에 막을수 없는 사고직감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보면 판독되나 저는 서서히 정차까지 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고건으로 보험사 불러 처리관계를 여쭤보니 중앙선없는 차량도로에 과실비용이5:5라고 합니다주행영상에서는 제가 차량을 정차했으나 가상의 중앙선을 제 차량이 더 넘어선걸로 보제과실이 더크게 작용하여 민사재판에서 판단되어질수도 있다합니다상대방은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무보험 차량이였고 대인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4명이 승차했으며 다 다쳤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했지만 제가 거부하니그럼 저보고도 대인접수 하지말라악의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상대방 차량이 와서 때려박았는데그것도 무보험 차량에일반수리비 450+렌트비해총 580이 나왔다 합니다저는 상대차량 보험이 없으니 자차로 최소한의 수리 뒷문짝 교체해수리비 130으로 나머지 휠이나 타이어,뒷 휀다쪽은 그냥 쓰기로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쌩돈이 많이나갔으니 600이 들었으니 5:5과실 인정도 안되니 소송을 걸어온다고 합니다영상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더 큰걸로 판단되나요?어차피 이런 악의적인 상대방 태도로 인해 저도 나머지 수리를 더 진행해서 수리비비슷하게 저도 맞추고 고칠것들 다고치고 대응하려합니다.상대방 무보험으로 렌트도 안하고 최소한의 수리만 해서 좋게마무리 지으려 했던 마음들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우렁찬 아하 145단순접촉 교통사고로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게...차선병경 하고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1~200m가던중 옆차선에서 사고내엇다고 하며 차를 세우라해서 제게 그런일인가 싶어 섯는데 차를 보여주며 앞범퍼옆에 스친 기스자국이 있더라구요 정말 접촉을 인지 못할 정도의 운행을 한 제가얼른 사고에대한 죄송함과 완만한사고처리 해드리겧다고 연락처 주고 받고 자리를 서로 떠낫는데..(참 제차는 영업용 광역버스입니다)그리고 영업소에 다 보고했는데다음날 경찰서에 출석,벌칙금,벌점등이 쏟아져 나오네요ㅠㅠ단순 그것도 살짝 스치는 스크레치사고를 그리고 잘못부분을 다 인정했건만...그로인한 그분들(두분)의 입원으로 벌점!참 사고에 비해 받는 벌이 크네요.벌점은 우리같이 운행하는 버스기사에겐 치명적일수 있는데 벌점 취하하거나 벌점 삭제를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행여라도 걱정입니다 지식 공유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