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선한사슴286대형마트에서 사고의심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을까요?고객이 매장 주차장 이용 후 차량손상으로 사고접수돼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를 확인했습니다.차량손상이 매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사고자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4채널 블랙박스 X)인데 사고의심 차량번호를 사고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안될까요?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경찰공문받고 알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비싼오렌지운전면허 취소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측정당시 0.137%로 면허 취소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곧 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측정 과정에 있어 절대 불필요한 행동 및 언행은 없었고, 현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영업직 종사자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데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가만하여 취소가 정지로 변경되거나 혹은 취소기간이라도 절대 줄어들 수 없을까요?해외출장도 빈번하여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지장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두근대는사자자동차대 전동스쿠터 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오늘 낮에 제가 차를 타고 가던중 신호를 늦게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횡단보도에 차량 앞코까지 조금 들어갔는데요 시속은 40정도 였는데 끽 밟았고 그때 횡단보도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건너시던 분께서 저의 차량과 부딪칠뻔하였지만 닿지는 않았고 놀라서 넘어지셨습니다.제가 놀라 바로 내려 병원이나 보험 접수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상대측분께서 우선 가야하니 연락처를 받고 가셨고 다친곳은 없으니 스쿠터 앞쪽에 살짝 구겨진곳만 수리한다고 하셔서 보험처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차대 차여도 제쪽 과실이 더 있을듯 한데… 상대측이 이디뚜뚜 같은 전동 자전거? 같은 전동스쿠터라 자동차 보험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합의를 원하시는듯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걸리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증이 취소가 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kk445511고속도로 1차선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서버렸어요안녕하세요! 고속도로 1차선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서버렸네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날뻔 했지만 간신히 피해서 가긴갔지만 그차 신고를 해볼수 읺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달리면 신고당하나요??고속도로는 말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요~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몇km/h로 달리면 신고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 들어왔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가도 되나요?우회전시 우측에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멈췄다가 그냥가도 되나요? 아니면 보행자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무조건 멈춰있다가 가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방통행길에서 상대가 역주행하는걸 신고하면 벌금먹일수 있나요?집앞에 일방통행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역주행을 하면 지름길이 되는길이라 제법 많은 차들이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런거 다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먹일 수 있나요?역주행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제한속도는 몇 km/h를 넘겼을때 과속으로 인정되나요?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 구간이 있는데요. 깜빡하고 못보고 달리다가 아차 싶어서 속도를 줄인적이 몇번있습니다. 아.. 과속카메라에 찍혔네;;;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과속딱지도 안날라오고~ 도로공사 같은 홈피가서 봐도 과속내역이 없더라고요? 제한속도는 몇km/h를 넘기면 과속으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앞지르기 추월은 반드시 좌측으로만 해야하나요?고속도로에서 상대가 너무 서행을해서 앞지르기를 해야할경우 좌측으로 추월을 해야만 하나요?우측으로 추월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