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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아주정이넘치는감귤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및 보상 절차 문의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편도 2차선 국도였고 2차선 주행중 사이드 미러로 1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변경 후 2초 만에 후방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상대방은 추돌이후 중앙 가드레일 충돌로 크게 다쳤습니다.반면에 저는 추돌이후 중심을 잃어 슬립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굴렀습니다.저의 당시 속도는 80~85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보다 빨랐던걸로 예상 됩니다.보험사 측에서는 본인:상대 = 7:3 과실을 추정하였고 경찰조사이후 상대방의 과속및 가/피해자 결과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 것같다 하였습니다.*본인과 상대 모두 책임보험*상대는 2번의 골절수술, 본인은 타박상및 염좌,뇌진탕Q. 제 생각에는 상대의 과속이 확실하다 생각중인데 이후 과실 변동은 어느정도로 변동될까요?Q. 상대의 과속이 인정되어 제 과실이 낮아진다면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한 저의 부담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건가요?Q. 형사적인 부분의 문제로 어떤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저와 상대의 입장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커다란가지나물무보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무보험 운전자이고 상대방과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 갱신이 안된줄 모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서로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이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대측은 병원비가 해결이 안돼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신고한다면 경찰쪽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반적으로꾸준한순록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국선변호사 응대가능한경우와 변호사 선임 보험 가능 범위는? 인사사고 경우 진단서에서 진단기간의 영향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굳센율무차급발진 사고 사례가 확정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말고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된건지 궁금하네요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강화찬성: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반대: 지나친 책임 강화는 소송 남발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여전히정열적인수박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방법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 이상입니다 소지중인 원동기 면허는 취소되었고 결격기간은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재판은 2025년 12월 18일에 잡혀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할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예쁜원숭이40접촉사고 후 절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길가에서 제차는 이제 d단 넣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앞차가 앞에서 갑자기 빠르게 후진하면서 제쪽으로 왔습니다저는 그걸보고 바로 멈추고 경적도 울렸습니다만 제차를 박아버리더라구요횡단보도 위인데 주차를 할려고하면서 뒤로 왜붙이냐?이런 이상한말하면서 사과도 안했습니다 말도안통하길래 이상한말 그만하고 보험사나 불러라 해서 둘다 보험사불러서 블랙박스 찍힌거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내일 정비소에 맡길려하는데사고접수번호가 우리쪽 상대쪽 2개 왔네요? 정비소에 사고접수번호 어떤걸 드려야하죠? 제옆에 친구도 타있었는데담날에 아파서 치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복잡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야망이넘치는제육볶음사건 진행중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는건지..잠시 급한 마음에 일하는 삼실의 소속차를 끌다 신호 다지키고 정속으로 가던중 저는 우측으로 가기위해 가고 자전거가 제 뒤에서 왼쪽으로 거리를 두고 가는듯 하더니 차꽁무니가 빠지기전에 갑자기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기위해 핸들을 180도 획 돌리다 운전석 뒤자석 문에 핸들을 스치더니 넘어져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인듯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심을 발견 당황함에 우선 차를 갓길로 세운뒤 사무실에 연락,주변에 계시던 행인이 먼저 119를 불러주셨고 다가가 쓰러진 아저씨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급차가 갈때까지 조치,행인 남성분이 저아저씨가 잘못한거라며 블랙박스 칩을 출동한 경찰에 건네주셨고 따라오던 뒤차도 칩을 건네주는 도움을 주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무면허임에 마땅히 처분을 받는건 인정하지만 삼실에서 보험접수는 안하고 있고 과실 여부를 알아야 접수를 하겠다고 함에 이런사고는 첨이라 잘 몰라서 충격으로 몸떨림을 겨우겨우 참으며 연락이 오길 기다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다친사람에 대해 사고 접수를 왜 안하냐며 물으셨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상 잘못이 없을 가능성을 두고 과실 상황 연락을 받고 접수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10년전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에 몇년전 면허시험 필기를 합격후 실기를 먹고살기바쁜 이유와 건강사정으로 미루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혼후 혼자 살며 큰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구속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상대편이 잘못은 있는건 맞다라며 무면허는 따로 와서 조사받고 서류를 검찰로 넘겨 기소되면 벌금형이든 뭐가 나올거라합니다.사고건은 경찰이 개입하지않고 가해자와피해자가 아니라 물적책임을 지는거라며 보험접수 됫으면 보험에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주셨고 무면허 조사는 자기가 다른사건들도 많다며 연락은 줄거라합니다.무조건 뉘우치며 죄송하다,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숙이고 들어가 사고이후 심적불안감을 이야기해드리고 조사를 빨리 받고 싶은 심정이라 이야기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개인합의가 나은건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며 구상권 청구시 내가 해결하는게 나은지 설명 좀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열정있는데이지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다녀도 맞는가?인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닌다이럴 때는 자전거가 피해 가야 한다 (피해가면 인도로 사람들이 와도 슈수슛 피해가야함) 아니면 피하라고 빵빵해야 한다 (빵빵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깨끗한떄까치141교통사고 병원 매주 다른 병원가도 괜찮나요?교통사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너무 별로라서요. 주 1회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물리치료 잘하는 곳을 찾아야 하니 매주 다른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