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열열열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수사심의 신청과 경찰불기소 이의신청 함께 못하나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법률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8살 학생입니다아버지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10월달에 나온다고어머니께 전해들었습니다수감중인 재소자와 면회, 편지 등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교도소 관련해서는 아는게 얼마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유로운소1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유리하게 처리하는 법상황 : 출근길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차량이 100%책임이 나온 상태이고, 머리 혹이 크게 생기고 손목 및 무릎이 다친 상태여서 입원하면서 치료중에 있음. 회사에 유급휴가 관련 문의를 드리니 연차사용 or 무급휴가 처리 후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받음.질문 1.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합의시 불이익이 있는지?질문 2.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 안하는게 유리한가?질문3. 산재처리시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작년 4월경.. 대전 당진고속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먼저 저희차량에게쌍라이트와 공포심이 느낄 정도에 경적을 울리면서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었습니다.그런 후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상대방은 제가 급정거 했다는 것으로 조사 하고저 또한 맞고소를 하였으나..상대방 진술로..저는 가해자가 되었으며...저와 동승자 진술로 신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현재 상대방(피해자) 저는(가해자)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조정 중인데...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를 해서..똑같은 검찰한테 재수사 의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빛나는냉동삼겹살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VS 배상명령안녕하세요.일전에 무보험,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에 후방추돌을 당하여 질문글 올렸었습니다.조언을 토대로 담당형사님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기다리는중입니다.전에 올렸던 질문글 중 당시 상황만 가져왔습니다."""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합의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 또한 배상받고 싶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일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민사소송 또한 고민을 하였으나,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갓파더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가요?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2~3분정도 길거리에 쓰러져 잇는데 그대로방치 가해자는 아무런조치 않음 주변사람들이 112~119신고하고 오토바이랑 운전자를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줌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보험접수등 알려주지않고 피해자모르게 사건현장떠남 오토바이운전자혼자119타고 응급실가서치료받음 본인보험으로 일단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것은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사건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은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중 한가지라도 안하면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이마미불법유턴할려다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는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도 12대중과실에 해당되나요?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쳐서 웅듭실로 갔구요 저희차도 많이 망가져서 폐차가 될수 있다합니다 ㅇ근데 중앙선 침범은 안되었다합니다 이럴경우고 12대 중대과실에 속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창의적인우럭교통사고 개인합의 54만원 수령 후 추후 통증과 파손부위 발견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초록색 신호 확인하면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을 가로질러가면서 1차선까지 물고 들어오면서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눈길로 인해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개인합의 54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 미쳐 확인하지 못했던 오토바이 파손과 오른쪽 엄지 통증(불편할정도)이 있는데 이 경우 번복이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발랄한셰퍼드교통사고 우회전시 뒤차가 그대로 들이박음교통사고 우회전 신호 대기하다 뒤차가 그대로 들이박았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100:0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전문가님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온화한참매99교통사고 치료 중 진단명과 진단서 발급 병원 변경 시 합의금 영향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현재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추간판장애 및 경추·요추 염좌 진단으로 치료 중이며,지불보증 종료까지 포함 총 10주 통원 치료 예정입니다.지불보증은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고,그 이후에는 집 근처 양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양방병원에서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1) 기존 디스크 진단이 있음에도2) 이후 진단서가 염좌로 변경되면향후 보험사와 합의 시 위자료나 합의금 산정에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는 병원이 바뀌는 것이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