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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기발한당나귀렌트카 업체가 덤탱이 씌우기로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고 난 후 상대 보험사를 통해 렌트를 받아 일주일 이용하고 오늘 반납을 했습니다.그런데 휠 파손이 있다며 사진을 보내고 비용 발생한다고 하더군요.제가 긁거나 작은 충격이 있거나 한 적이 없었어서렌트카 인수할 때 계약서와 받은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똑같은 위치에 파손을 매직 같은거로 칠 해놓은게 사진으로 분명히 찍혀있더라고요.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봐도 같은 상처라고 모두가 얘기 할 정도 입니다.그런데 업체에서 볼 땐 분명 다르다며 사진으로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여태 이렇게 덤탱이 씌워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이럴 땐 어떡하는게 좋나요?위에 사진은 차량 반납 후 업체에서 보낸 사진이고아래 사진은 계약 때 받은 사진 확대 한 겁니다.타이어에 동그란 무늬만 봐도 같은 파손으로 보여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함박눈속의꽃음주운전으로 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차를 몰수 당하면 그 차는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어떤 이웃의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는데 과거 전력이있어 법원으로부터 차를 몰수 당하면 그 차는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가로운오후번호판도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동네에 번호판도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종종 보이더라구요무면허나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하던데요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급발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연들이 있는데요, 왜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잘못이다 밝히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것 하나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깐깐보써니횡단보도 건너는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여기는 학교입니다. 빨간 신호중이고 초록불 횡단 신호등인데 친구가 저희 학교에 왔다가 빨간 불에 좌회전 신호 넣고 바로 통과해 버렸어요좌회전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통과 할수있는건가요?? 물론 오른쪽 흰색선앞에는 차들이 멈춰져 있습니다.전 항상 멈추었다가 신호바뀌고 출발했는데 사실 좌회전 넣고 바로 횡단보도라 멈추면 차가 종 예매한 위치입니다. 친구가 신호위반맞는거죠?? 남편이 운전했는데 직업이 경찰관이거든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당근쥬스냠냠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언제 가면 돠나요?교통사고 난지 한달짼데 피해자 진술서 쓰러 오라하는데 시간 약속 잡아야한다고 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없습니다그냥 제가 연락해서 언제 가면 되냐 해도 되는거죠? 빨리 할 것 좀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싶은데 진짜 지겹네요원래 이렇게 연락이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예가채오토바이 운전중 뒤에서 버스기사욕설우회전 신호가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는 신호를 지키며 서잇는데 (우회전신호등이있고 직좌신호가 켜지고 우회전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버스운전기사가 빵빵거리길래 손짓으로 적색시 우회적금지 표지판을 가르켰는데 소리지르면서 (가라고 병신아라고 저한테 소리쳤고 블랙박스에 음성은 녹음 됬습니다) 계속 빵빵되길래 오토바이를 새우고 버스기사한테 가니 소리를 지르길래 경찰신고한다고하니 (병신같은새끼라고)욕을 하는군요.제가 잘못한건가요? 안전신문고에는 신고를 한상태이고욕을한거는 모욕죄? 명예회손죄? 요걸로 따로 고소장 접수할수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건지 여쪄봅니다.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까칠한콜리272도로에서 가벼운 시비로 신고당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교차로에서 1,2차선 좌회선신호대기 줄이고 2차선으로 가다가 우회전으로 꺾는 길이있었어요그곳에서 전 우회전을 해야되고 제 바로 앞차가 우회전줄에서 2차선으로 간다고 갑자기 깜박이를 키더니 멈추더라구요그래서 크락션을 조금 울렸는데 앞차가 기분나쁘다고 비상등키고 내려서 제 차 앞을 막아서고 경찰신고 후 난폭운전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큰 잘못을 안했기에 저도 하라그러고 경찰분들 오셔서 중재해주셔서 서로 갈길을 갔고 그 이후 신고를 했는지 경찰 교통과에서 진짜 연락이 왔고 단순한 싸움이고 전 블박에 모든 상황이 찍혔기에 제출했고 경찰분도 큰일이 아니기에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화는 났지만 이리저리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7-8개월 지난 일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님도 귀찮아 하시는데 접수가 되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시더군요 더이상 별것도 아닌일에 제 시간도 뺏기기 싫고 귀찮은데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제가 취할수있는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신고내용이 제가 난폭운전이고 본인이 차를막았을때 제 차에 부딪혔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오히려 피해를 봤다면 상대방이 제가 가야하는 길을 막아서 시간뺏기고 기분나쁘고 제 차앞을 막고선것 퇴근시간이라서 뒷차들 엄청 밀렸습니다서로 시비붙어 욕설이오고가고 상대하기싫어서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경찰분들오시고 바로 갈길들 갔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제가 피해를 본건데 이렇게 귀찮게 해대니 저도 액션을 취하고싶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인기있는주인공무면허 3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2년인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성인이 된후 면허가 취소가 된 이후 무면허 2회 적발 되었는데요미성년자 이던 시절에 무면허 적발4회 기록이 있지만 소년부 처벌로 벌금형 미만의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성인이 된후 1회 무면허 적발 되었을땐 경찰분 께서 미성년자 이던 때 무면허 전과는 소년부 송치된거고 소년부 처분은 형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은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1년 결격을 등록해 주었습니다이후 2번째 적발 되었을땐 처분이랑 관계없이 적발 횟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결격 등록을 해야 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무엇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확신있는무화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중 원동기 취득 가능할까요?무면허운전으로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을 또 하여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결격기간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원동기에 경우 결격기간 처분 1년 이하인 경우 6개월후 취득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번째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24년 12월에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결격기간 도합 1년초과로25년 6월이후에 원동기 취득이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