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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반듯한카멜레온95변경된 농지법에대해 알고싶읍니다 검색해서 이것저것알아봣는데 정리가 안됩니다이번에 개정된농지법이 시행된다고 얼마전에 들엇읍니다 대충 듣기는 했읍니다만 정리가잘안됩니다 일반인이 농민되기가 어려워진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법률 용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판례를 보다 보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공중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갑 회사의 회사원 전체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길가던 아무개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건지(지하철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대화를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금쪽같은도롱이140대포통장 명의인등록시해지절차가궁금합니다?2019년10윌23일에 대출을 알아보던중통장거래내역을높여서 신용등급을올리면대출이된다고하여 상담사가시키는대로하였다가 대출사기에당해경찰조사받고 검찰에서 무혐의받았읍니다.은행에는 대포통장명의인으로등록이되고3년간통장개설이불가하다고통보받았습니다.3년이지나서 비대면으로계좌개설을하려고하니 대포통장명의인으로등록이되어서 안된다고하는데 지점방문을해서 문의를 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섹시한동고비292전자 계약서 내 자필 기재란, 서명 효력 유무과거 전자 계약서 형태로 계약(보험)을 체결했는데, 설명들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던 중,전자 계약서 내 아래와 같이 '자필 직접 기재란'은 자동 글자 입력이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예) 현재 가입한 상품 종류는 ~~~(궁서체로 자동 입력됨 확인) 로 설명듣고 가입했습니다. (-이하 유사-)계약자 : 홍길동(직접 서명 완료)'자필 직접 기재란'이 본 계약에 가장 핵심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도 서명과 같이 반드시 자필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며, 자필로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깜찍한카멜레온276보강토옹벽을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Q1. 공장 신축시 보강토옹벽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일까요?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던데, 법은 어떤걸 우선시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밝은부엉이151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무슨차이가 나는지궁금합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업주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네요 어떤차이가나고 본인한테는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주워먹기대장연금보험 수령액을 설계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1992년부터 10년간 월 6만원씩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연금보험을 납입해 왔습니다 만55세부터 보험금 수령이 개시 되었는데 최초 설계서에는 월100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10만원만 지급되고 있는데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디서도 찿을 수 없습니다.가입당시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보험 판매원들의 설계서와 구두설명이 전부였는데 이제와서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줄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가입당시의 설계서와 약관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상의 금액으로 수령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호아친186대통령령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민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나요?2.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나요?3. 사회규범인 법은 국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가게에서 을과 통화하던 도중 병이 주문을 했고 을이 갑에게 무슨소리냐 했습니다. 그래서 갑에 OO상품을 주문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1. 갑이 을에게 말해준게 통비법 위반인가요?2. 1이 맞다면 병이 갑이 말한거를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또한 통비법 위반인가요?이미 대화내용이 통화를 하던 도중(고의가 없이) 들어갔고 이를 재차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도 통비법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여쭸던 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병,정이 자동결제(즉, 운행종료시 자동으로 병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콜을 했는데 갑,을(을은 갑이 합승할거면 빨리 타라해서 탔습니다.)이 모르고 이를 타고 차후에 병, 정이 탑승하며 합승을 허락(넷 다 행선지가 같습니다.)해줬고 병이 갑과 을에게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의 상황이면 문제가 될까요?1. 병, 정이 출발 전에 눈치를 채지 못해서 갑, 을만 탑승하였고 병 카드로 결제된 경우 을의 형사책임(갑이 타라해서 일반 택시로 착각한건데 고의조각 되는지)2. 알고보니 병, 정도 해당 콜의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부른 택시니 돈을 달라해서 을의 돈을 받았을 때 병의 형사책임3. 2의 경우 을도 어쨌든 남의 결제로 택시를 탄건데 을의 형사책임(고의로 조각되는지)4. 병이 보내달라는 액수만큼 보내줬는데 병이 돌변하여 덜보내줬다고 사기 혹은 다른 범죄로 고발한 경우 을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녹취없이 계좌 송금 기록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