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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꽃새23023.11.15
제가 한사이트에 가입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는데 괞찮은가요?해외 투자사이트인데 가입하는데 신분증앞면하고 뒷면이 필요하다네요. 그리고 핸드폰명세서하고요. 가입해도될지요.투자회사라는 하는데 어떨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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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11.14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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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4
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친구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여 계좌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하던데 이렇게 계좌를 대여를 해주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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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13
뱅크런으로 은행이 파산시 은행에 예치된 돈에 대해서최근 들어서 많은 뉴스 보도에서 경제 위기라는 보도를 보는데, 뱅크런 사태가 발생시 은행에 예치된 돈은 예금보험공사(1인 5천만원)외에 보장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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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3.11.12
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 사측 금전 대차이다보니 법정 최고의이자율은 20%를 넘겨도 괜찮다고 지인이 연 이자율 80 프로를 제시하였습니다.이렇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대출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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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23.11.11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걸까요? 어떠한 역사가 있어 그런건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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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23.11.10
어음이 무엇이고 어음을 왜 쓰는건가요?어음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어음은 무엇이고 어음을 왜 쓰는지 궁금합니다.드라마같은데서 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안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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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1.10
거래은행에서 500만원이 오입금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자동이체 출금이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1년 전 일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오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금조회를 하면서5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금액에서 연금이 기존 잔액에 더해서 빠져 나간사실을 입금 1주일만에 알았습니다. 바로 해당 은행에 가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잘했는데요.이처럼 남이 잘못 보낸 돈을 본의 아니게 사용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이런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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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3.11.10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흔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을때가 있는데요.그런데 두 가이드라인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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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10
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란게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민법에는 일반 법률에 없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중 "사정변경의 원칙"이란게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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