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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회사에서 판매실적을 실명과 함께 공개회사에서 판매실적 상위권 직원 뿐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저성과자까지 다 공개하는데요.사내 게시판 같은 곳에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람이 만든거에 오류가 없는게 정상ㅇ문제가 있어 거의 매주 건너편에 있는개발자 출장간다고하더니내가 만드는건 완벽해야 된다고 오류나면 큰일 날것처럼얘기하는데다른사람이 개발한건 문제 있어도 되고내가 만든건 문제 있어선 안된다는 심보네사람이 만든거니 오류가 나오는게 당연한건데이런 상사는 무슨 마인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바다표범216게임회사 앱 뜯어서 사전정보를 유출했을때 회사는 어떤 관련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게임회사 앱 뜯어서 사전정보를 유출했을때 회사는 어떤 관련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넵 제목 그대로입니다..다만 한국기업이고 유출자는 한국인, 유출 대상도 한국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콩중이104퇴사 후 회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한것도 처벌이되나요?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인수인계자가 구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해서 근무는 종료했지만 회사측의 요청으로 제 업무를 인계받은 다른 담당자분과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시는 사항들이나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8월 2주차까지 대응했고 그로인해 회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얼마전 업무가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아직 계정이 살아있어 그냥 호기심에 몇번 관리자시스템에접속해서 로그등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로그등을보고 접한 사항들에 대해 제가 누군가에게 유출하거나 영리활동을 등 이득을 취한건전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종종격려하는카피바라사회복무요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안된다면 공동창업자로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납품설비의 타업체 판매 금지조항 검토 요청납품설비가 방산업체에 생산설비로 납품되었고, 계약서와 함께 부속협정서에 해당 설비를 타업체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본 장비(계약물품 또는 유사장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판매행위를 할수없다"납품설비는 발주자의 기술제공이 아닌, 공급자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타업체에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대한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은 납품 완료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유사설비를 타 업체에 판매할 경우의 패널티 여부와 부속협정서상의 판매금지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점을 고려할때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의 구성은계약서거래기본약정서(1년단위로 자동갱신)부속협정서 (타업체 판매금지 조항)방위산업기술(비밀보호)특약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하는 협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타코야끼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사내이사 개인 계좌로 도급비 지급해도 되나요?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도급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상태라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데,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다면,배우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려도 되나요?지급해드린 후 그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uangel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보통 회사들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기업들의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회사에서 횡령을 하다가 걸리면 어찌되나요?윗사람이 자주 뒷돈을 받는거 같습니다.그런데 이것도 어찌보면 횡령이라고 하던데 자꾸 횡령하는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고발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매번 이러니까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명하게 그사람이 안그러게 하는 방법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